문재인 정권의 미군 퍼주기 ... 주권국 맞나?/정성태

미국이 동아시아 패권 그리고 러시아 및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미국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이른바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한국 정부는 국민이 피땀 흘려 납부한 세금으로 매년 미군에게 퍼주기 상납을 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명색이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권들어 그 상납금 규모가 더 커졌다는 점이다.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다. 인상폭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미군 퍼주기보다 오히려 훨씬 높은 액수다.

 

더욱 통분할 일은, 미군이 쓰는 전기 ㆍ 가스 ㆍ 상하수도 요금을 올해부터는 한국이 내게 되어 있다. 심지어 위생 ㆍ 세탁 ㆍ 목욕 ㆍ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한국이 떠맡게 된다는 경악할 사실이다. 이게 도대체 주권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토지와 호화 주택 그리고 대형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이 무상 제공된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미군의 배설물마저 한국인의 피땀으로 닦아줘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고 있다. 물론 거기 국민적 합의는 전혀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따져 묻고 싶은 대목이다.

 

국민된 입장에서 참으로 깊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견디기 힘든 모멸감이 밀려든다. 식민국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문재인 정권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다.

 

돌이켜보건데 적폐세력을 몰아내고자 했던 그 뜨거운 국민적 함성이 문재인 정권을 세웠다. 그러나 개혁의 성과는 전무하다. 심지어 태만하고 박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서민 대중이 겪는 민생고 또한 더욱 중첩되고 있다. 노인빈곤률 OECD 1위는 요지부동이다.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구적폐 세력에 이은 신적폐 세력의 출현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감지되고 있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이 어느 순간부터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꼬리표로 확대 회자되고 있는 듯싶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