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출산장려 제안 발전시켜 나가야/정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신생아 1인당 2천만원 지원 및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총 1억원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 때 어린 학생들 일괄해 국가가 제공하는 점심 한끼마저 대대적으로 반대했던 정당 소속 의원을 통해 불현듯 촉발된 제안인지라,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평소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다며 무작정 비난부터 쏟아내는 일각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도 해괴한 생각을 갖게 되기는 매양 다르지 않다. 물론 '출산주도성장'과 같은 접하기에 따라 거슬림을 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덧붙여 김성태 의원 발언에 대한 진정성에 관한 의문이다. 그간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기에는 적잖이 역부족인 측면이 있는 까닭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긍정적 차원의 접근법이 요구된다. 차제에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포괄적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 이를 활발히 공론화하고 그것을 통해 한결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다. 그런데 진영을 구획해 무작정 반대하고 비난만 해서는 결코 해법을 구할 수 없다.

 

다분히 악의적 의도가 묻어나는 것으로 읽히는 물어뜯기부터 하려는 어깃장은 결코 온당치 않다. 우선 대안을 갖고 논의의 장으로 나서야 한다. 임신, 출산은 비단 여성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는, 국가 미래전략 관점에서도 정교하고 또 합리적으로 조율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무엇보다 여성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임신, 출산에 관한 문제는 여성 일방의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직접 당사자인 여성이 논점의 중심에 서는 일이나, 한편 그 상대자인 남성 그리고 가정 혹은 양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되기도 한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과도 결코 뗄 수 없는 문제다. 국민 전체의 복지 측면에서도 두루 함께 살펴져야 할 일이다. 복지 국가로 향하는 매우 절실한 첫번째 관문이라 여긴다.

 

아무쪼록 이번 논제를 통해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심층 분석이 요구된다. 필요하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외국 사례도 참고해 창발적으로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이 마련돼, 여성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