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빠진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론/정성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노동자 및 자영업 계층의 지지율 낙폭이 크다. 전체 지지율 또한 지난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다각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듯싶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상위 10% 소득은 늘어난 반면, 소득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한 측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 기조 방향성은 대체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게 현실로 체감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있어서 대단히 안이하고 나태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극화를 줄이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 방안을 방치한 채 일을 도모하고 또 추진했기 때문에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재벌의 중소기업에 대한 마른수건 쥐어짜기, 납품 상납 등에 대한 근절 방안을 우선 마련했어야 한다. 동반성장 토대를 세워 중소기업의 꽉막힌 숨통을 틔어줌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견딜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이 취하는 이익의 30% 가량만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게 해도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될 듯싶다. 현재 29개 그룹 사내유보금 규모만 해도 무려 850조 원 가량이다.

 

중소상공인 대책에 있어서도 본질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최저임금 인상은 그렇잖아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를테면 건물주 임대료 횡포,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다한 수수료, 오래된 간이사업자 과세 기준, 형평성에 어긋난 카드수수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전혀 손대지 않은 채 중소규모의 자영업자 허리띠만 조른 셈이다.

 

결국 재벌과 슈퍼부자 혹은 건물주만 여전히 시혜를 누리는 비정상적 구조는 그대로 방기한 채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에게 책임의 전부를 떠넘긴 결과다. 그로인해 '을과을' 혹은 '을과병'의 싸움판이 되도록 만든 것이다. 가뜩이나 작은 파이를 놓고 상대적 약자들끼리 서로를 향해 거친 아우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치명적 실수를 범했다. 물론 그것이 의도된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그리고 기업은 투자처가 마땅치 않으면 결코 돈을 풀지 않는다. 현재 재벌기업들 투자계획이란 것도 재탕이거나 또는 문재인 정권 말기 안팎 언저리다. 그야말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이는 비단 문재인 정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닌 역대 정권 때마다 대체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게 장삿꾼 속성이다. 그런데도 그에 기대어 정책 전환을 않게 된다면 사정은 악화될 뿐이다.

 

사람의 인체에 혈액이 원할하게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실물경제 또한 그렇다. 돈이 골고루 돌아야 서민경제도 돌아간다. 그런데 돈이 어느 특정된 곳에 몽땅 쌓여 있다면 그 사회는 건강성을 잃는다. 지금 한국사회 모습이 그렇다. 아랫목은 지글지글 끓는데, 윗목은 냉골이다. 늘상 그 모양이니 격차사회는 날로 심화된다.

 

그렇다고 산업화가 완료된 국가에서 고도성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사회 또한 고도성장은 멈췄다. 한국 사정도 예외가 아니다. 만일 고도성장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필경 무지하거나 또는 정당치 못한 정치적 선동술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에 속을 국민도 별로 없다. 혹여 변수가 있다면 남북경제 활성화다. 두 자릿수 성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창의적 아이디어와 그것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일대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수출증대 및 내수시장 점유율 또한 높일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도 그에 비례해 상승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망한 중소기업을 대대적으로 발굴해 국가의 정책적 지원, 즉 금융 및 한시적 세제혜택 등이 요구된다.

 

전통 제조업을 도외시하려는 풍토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세계적 기술력 확보 통해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결코 도외시 할 수 없다. 종래의 제품에 간단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해외 시장을 넓혀가는 경우도 적잖다. 한계 산업으로 내몰릴 위기의 기업이 강하게 자가 발전한 경우다. 이들 기업은 노동자들 연봉도 괜찮은 편이다.

 

아울러 미래산업 육성이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산업은 머잖은 미래에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에 연계된 부속 사업도 적잖을 듯싶다. 드론산업 또한 국방영역까지 포괄하는 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국가가 미래산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서 국제 경쟁력에서 한 발 앞서가야 한다.

 

대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굳이 투자를 종용하지 않아도 투자한다. 심지어 떡볶이 시장까지 손에 넣으려 했던 그들이다. 그것이 자본이 지닌 속성이다. 문제는 유망한 강소기업을 많이 육성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 또한 다름아닌 대기업의 농간이다. 기술탈취를 비롯해 그에 따른 폐해는 숱하게 쌓여 있다.

 

기술력을 갖추고 도약하려는 개인 또는 중소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거저 취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호사스런 연봉을 누린다. 이런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은 채 경제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대국민 기망의 성격이 짙다. 이제라도 대기업 전성시대가 아닌 강소기업 전성시대로 우리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이뤄야 산다. 양질의 일자리도 거기서 나온다.

 

이와 함께 우선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정부가 정한 임금만 받아도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금의 2배를 받는다. 이를 전면적으로 해야 건설현장의 150만개 일자리, 일용직 형태의 250만개 일자리가 보다 괜찮은 일자리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건설원가 상승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지금보다 건설 노동자들 임금은 두 배 가량 더 사정이 좋아진다. 그럼으로서 취업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건설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리라 여긴다. 아울러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력을 자연스레 우리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 또한 얻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어야 할 일이다.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