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근본없는 부동산 정책...투기 조장하고 있다/정성태

대한민국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지 오래됐다. 다만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 사정이 문제다. 특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48% 가량으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투기 목적의 3채 이상 보유주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심지어 10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인하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의 반발 때문일 것이나 그러나 이는 투기성 과다 보유자들에게 자칫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다. 정부가 이러다보니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강남발 아파트값 널뛰기를 시작으로 마포, 서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들 지역도 평당 4천만원까지 치솟으며, 눈만 뜨고나면 아파트값이 하늘에 닿을 듯한 기세다.

 

현재 서울지역 주택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거기 더해 투기 세력까지 지속해 기승을 부린다면 결국 실수요자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주택을 사야 한다. 그리고 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주택 구입을 남의 일로 여기며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된다. 이는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고 또 서민 주거 문제에 끝없는 고통의 악순환을 안겨준다.

 

정부는 이제라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거래세는 낮출 필요가 있다. 이 때 보유세 부문은 시행 2년까지는 소폭 인상, 2~5년까지는 중폭 인상, 5년 이후부터는 대폭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 그리고 거래세 부문은 시행 2년까지는 대폭 인하, 2~5년까지는 중폭 인하, 5년 이후부터는 현행대로 복원하면 된다.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보유에 따른 세부담을 순차적으로 대폭 안기면서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한을 정해 세부담을 차등 적용함으로서 정책적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지구 지정 같은 단기성 정책으로는 결단코 역부족이다. 아니 투기 세력의 비웃음만 낳을 뿐이다. 혹여 그것이 정부의 풍선 누르기와 같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와 함께 주택 시장 일반에 보다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통해 주택가격 안정시켜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 부문의 신규 물량이 기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되면 인근 다른 아파트 또한 그 여파에 놓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주변으로 번져가는 파급 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통한 소형 아파트의 대대적 보급이다. 날로 늘고 있는 1~2인 가구를 감안해 LH공사 통한 50~80 제곱미터 가량의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서민들의 실질적 주거 안정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작금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결코 근절할 수 없다. 그리고 성실하게 땀흘려 일하는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상실감만 안겨줄 뿐이다.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취직 자리 없는 숱한 청년들, 장사 안되서 빚만 떠안고 문 닫는 자영업자들, 쥐꼬리 연봉에 한숨 짓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언제 해고될지 몰라 공포에 떠는 사무직 인력들, 기계설비 고철값에 넘기며 폐업하는 중소기업들. 재취업 안돼 가정 해체 위기를 겪는 40~50대들, 가난에 시달리는 노인들의 처지를 가슴으로 떠안아야 한다.

 

이런 슬픔의 한복판에서 두 다리 쭉 펴고 마음 편히 쉬어야 하는 개인 혹은 가족의 공간마저 끊임없이 다수 국민의 삶을 괴롭힌다면 거기 서민 대중이 있어야 할 자리는 없다. 더욱이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라면 그에 따른 배신감은 더할 것임이 자명하다. 국민 일반이 잠을 자는 문제 때문에 더는 고통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