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축소? 불온한 자유한국당... 왜?/정성태

국민 일반의 정치 혐오증에 편승해 국회의원 숫자를 1백명으로 줄이자고 선동한 어느 정치인이 있었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폭발 직전에 놓인 활화산과 같은 형국이기에, 이를 자신의 정치세력 확대로 활용하기 위한 치졸한 꼼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치를 무슨 떳다방 부동산 쯤으로 여기지 않고서야 입에 담기 민망한 주장이었다. 그는 지금 국민적 인식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

 

그렇잖아도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가 어떻다는 것을 지난 수십년 동안 목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대통령을 축으로 반복된 불행한 역사가 그 무엇보다 뚜렷이 웅변하고 있다. 국내에서 쫒겨나거나 또는 재판을 받거나 구속되기 일쑤다. 심지어 부하 총탄에 맞아 숨진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태까지 있었다.

 

그런데 그에 더해 국회의원 숫자를 만약 100명으로 줄였을 경우, 행정 및 사법부 견제를 비롯한 예산 심의와 감독에 있어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해외공관, 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등의 문제 또한 사실상 어렵게 된다. 거기 더해 재벌 및 이익단체들 역시 줄어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훨씬 수월한 로비전을 펼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하다

 

물론 국회의원 숫자를 축소하면 국민 혈세가 줄어드는 것은 맞다. 단순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런데 소수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이 집중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역작용에 대해서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에 따른 특권 강화는 지극히 자연스런 수순이 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벌과 이익단체의 국회의원 매수는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그로인한 후과는 국민적 독배로 귀결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수에게 권력 집중이 심화되고, 그것을 통한 특권 강화에 따른 폐해가 더 크게 도사리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도 걸핏하면 두 거대 정당이 겉으로는 다른 척하면서 뒤로는 밀실 야합을 일삼고 있다. 그런데 소수에게 권력 집중이 쏠리게 될 경우, 밀실 야합 또한 더욱 손쉽게 자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을 다소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니, 이를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인구 17만 명을 대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안정을 구가하고 있는 유럽 각국의 국회의원 비율은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아이슬란드는 인구 약 33만 명에 국회의원 수는 63명으로 국회의원 1명당 5238명, 스웨덴은 1명당 2만7977명, 노르웨이는 1명당 3만769명의 인구를 대표한다. 프랑스는 국회의원 576명으로 1명당 6만9683명, 독일은 국회의원 709명으로 1명당 12만2501명의 인구를 대표한다.

 

무엇보다 시급히 선행돼야 할 점은, 국회의원을 국민 앞에 더 바짝 무릎꿇릴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다. 그러한 특권 내려놓기가 선행되는 가운데 의원수는 현재에 비해 오히려 10~20% 가량 증원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를 통한 다당제의 안착이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구도를 더 공고히 구축함으로서 전횡과 비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이 큰 틀에서 오히려 국민적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다, 국회의원 정수를 10%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불온하게 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외를 떠돌며 산적한 국정 현안을 도외시한 채 국회를 무력화하고 있는 그 어긋난 행태만으로도 다당제 구축 통한 협의와 숙의가 일상화된 국회를 만나고 싶은 것이다. 이 또한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