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한제 또는 동일사업장 소득편차 상한제 도입해야/정성태

자본의 생리는 결코 선하지 않다. 기업 혹은 개인을 막론하고, 자본은 이익을 창출해야만 생존한다. 따라서 거기 치열한 경쟁이 상존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교환가치로서의 필요를 초극한 자본, 개인의 도덕성만을 강조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한증식을 향하는 자본을 제어할 부단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한국사회 양극화가 극을 치닫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방치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감당키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이제 머잖아 산업 및 가사도우미 현장에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리라는 전문가 집단의 예측이 많다. 그에 따라 국가별 인건비 차이도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세계 경제도 수출보다는 내수 의존형으로 바뀌게 되리란 전망이다.

 

소비 만능주의가 되어서도 곤란하겠으나, 국민 일반에게 소비 여력이 없는 국가 또한 죽은 사회다. 적절한 내수경기의 활성화, 이는 건강한 사회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일반에게 쓸 수 있는 돈이 쥐어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소득상한제' 또는 '동일사업장 소득편차 상한제' 혹은 '기본소득제'와 같은 제도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어떤 특정인의 1년 수입보다 못한 인구가 적잖다면 불행한 사회다. 이의 타개책이 선진사회로 이행하는 첫 지점이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