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돈이 없어 복지 못해? 추악한 정치권이 문제다/정성태

시와 칼럼 2015. 7. 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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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하경제 규모가 GDP 대비 25% 가량인 게 정설로 통하고 있다. 많게는 30%까지 추산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세금 탈루와 부정부패로 증발되는 돈이 GDP의 15% 가량 된다는 지적도 있다. 그리스가 GDP의 8%로 알려진 것에 비하면 한국은 그리스의 거의 2배 가까운 추정치이다. 부유층의 세금 탈루를 비롯해 권력사회 전반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수치상으로도 충분히 유추케 된다.

 

IMF 출처 2014년 한국 GDP 규모가 1조 4495억 달러다.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1500조 원 가량 된다. 그렇다면 세금 탈루와 부정부패로 증발되는 돈이 한 해 무려 200조 원을 넘는다는 뜻이 된다. 조세회피처로 빠져나간 돈도 870조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검거율도 거의 전무한 상태다. 2014년 한국 정부 예산이 357조 7천억 원이다. 그런데 같은 해 집계된 공기업 부채는 자그마치 565조 원에 이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액수다. 경제 운운하는 그의 말장난에 현혹돼 곳간 열쇠를 맡긴 대가가 참으로 가혹하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도리어 난장을 펼친 셈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4대강, 해외자원외교 등으로 사라진 천문학적 국고에 대해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또한 무슨 까닭인지 덮고 가려는 인상이 역력하다.

 

세계 반부패운동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 가운데 55점을 받아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쉽게 말해서 절대부패 상태는 아닐지라도, 절대부패에 근접한 상태의 낙제 수준이란 것이다. 50점 이하가 되면 절대부패로 평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명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련 또한 별반 나아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탈세와 부정부패만 잘 대처해도 엄청난 수준의 복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수치만으로도 확연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한결 같이 입을 굳게 다문 모습이다.

 

 

물론 재벌 및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도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그와 함께 정부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토대에서만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십시일반 성격의 증세도 저항없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일반의 삶이 어떻게 이롭게 변화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을 때, 우리 또한 선진 복지국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그 무엇보다 정치권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 하겠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