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 비리 복마전...이명박 극형 면할 길 없어/정성태

이명박은 극형을 면할 수 없다. 그의 재임 기간 발생한 4대강 파헤치기와 함께 무려 22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고스란히 강물에 흘려보냈다. 이와 관련된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 앞으로 6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자원 외교로 날려버린 돈이 자그마치 56조 원이다. 고스란히 국가 부채로 남아 있다. 그런데 실제 손실액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가을 국정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여기에 완전히 부패로 얼룩진 엉터리 방위 산업까지 합하게 되면 그야말로 하늘도 놀라게 될 150조 원 안팎이 되리라는 추산이 가능해진다. 계산기 숫자판이 횡대로 줄을 잇고, 주판은 알을 놓을 칸이 턱없이 부족할 상황이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엄청난 금액일까? 예를 들어 짚어보자. 2014년 전라남도 한 해 예산이 5조 8032억 원이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 1년 예산의 30배 가까운 돈에 해당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전라남도가 30년 가까운 동안 쓸 수 있는 액수와 맞먹는다는 뜻이다. 그걸 이명박 5년 동안 홀로 고스란히 말아 먹었다. 그런 자들이 아이들 밥 한 끼 주는 의무 급식에 대해서는 야박하기 이를 데 없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국민의 이름으로, 거기 벼락도 아까울 일이다.

 

추정해 볼 때 이명박, 이상득 형제를 비롯해 주변 측근들과 친인척들을 확실히 털고 또 해외 자금 도피를 추적하게 되면 아마 수십조 원은 회수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진보당, 새정련 그리고 제 시민 단체는 모든 당력과 역량을 집중해 이명박과 그 주변인들이 부당 취득한 돈을 전액 몰수해 국고 반환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다. 아울러 그 죄는 극형으로 물어야 옳을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비상식의 상식화를 이루는 길이 된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노상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그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허구한 날을 도대체 얼마나 더 애꿎은 다수 대중만 괴롭힐 일이란 말인가? 그렇잖아도 잔뜩 휜 가난한 서민들 등골에 빨대를 꽂고 또 죽음으로 내몰아야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말인가? 만일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버리고 또 단죄해야만 될 간악한 유산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국가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 거듭 박근혜 정권의 결단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