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익 집단의 조삼모사 선동 안돼/정성태

공무원 연금 삭감 반대 시위에 운집한 교사 및 공무원 숫자가 무려 12만 명 가량이나 되었다는 소식이다. 이웃의 억울한 죽음보다는, 자신의 몸에 감기 걸린 것에 더 호들갑 떤다는 생각을 지울 길 없게 된다.

그렇다, 공권력에 의해 300명이 넘는 무고한 인명이 바닷속에 수장 당하고, 그에 대한 진실 규명을 외치며 연신 집회가 있을 때, 저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애통해 하며 그 대열에 참여했을까? 스스로를 부끄러워 할 수 있어야 한다.

연금 문제는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모두의 본질적 문제다. 군인 연금을 비롯한 공무원 연금 그리고 국민 연금이 통할적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사안인 게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없이는 앞으로도 미개 사회를 면할 길이 없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매일 불편한 몸을 이끌고 파지라도 주워야만 연명할 수 있는 노령 인구도 부지기다. 언제까지 이러한 개탄스런 현실을 더 묵인해야 옳단 말인가?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이 이에 대한 접근은 방기한 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만 두둔하는 듯한 자세는 온당치 않다. 군인 연금 또한 대대적 수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앞으로 군인 연금에 대해서도 감싸고 돌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부정하게 모은 금력으로 별을 취득한 장성들은 더 말해 무엇하랴.

거듭 강조하지만, 전 국민의 노후 대책이라는 관점에서 연금 문제가 고찰되고 또 설파되어야 한다. 통합 연금으로의 획기적 인식 전환과 함께 적어도 의식주 문제와 질병 치료비로 인해 고통 받거나 또는 목숨을 끊는 노인이 더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마음 실로 크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