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단 살해, 정관계 전방위적 수사 통해 가혹한 책임 물어야/정성태

정홍원 총리가 사퇴 표명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을 제 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패악함에 대한 자기 고백이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총리 자신이 공직 사회의 행정 난맥상과 무사안일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한 국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총리로서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아울러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관한 데 따른 책임 소재 또한 분명히 가려져야 할 일이다. 국가의 앞날을 위한다면 참회의 고해성사가 있어야 할 대목이다.

 

 

기실 이번 세월호 침몰은 예고된 관재임이 여러 정황을 통해 날로 드러나고 있다. 그간 정치 및 공직 사회 곳곳에 누적된 병폐가 적나라하게 터진 끔찍한 살육이다. 국민적 공분에 더욱 기름을 붓게 된 요인은, 관계 당국에 의한 집단 수장 과정이다. 늑장 대처 및 사실상 구조 방치로 인해 생목숨이 속수무책 살해 당하는 과정을 지켜 보는 국민적 무력감은 경악스런 충격으로 자리하고 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인명을 학살한 데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치떨리는 분심으로 귀결되고 있다.

 

 

선실 내에 갖혀 차츰 차오르는 바닷물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을 처절한 사투 앞에 머물게 되면, 그만 모든 생각이 깜깜히 멎는다. 살아서 다시금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밟고자, 침몰한 여객선 벽과 바닥을 필사적으로 오르려다 닳아진 손톱과 손가락 골절 소식은 국민 다수의 가슴에 날선 비수가 되고 있다. 고통스레 죽어 갔을 이들의 처참한 상황이 떠오르면, 답답한 가슴팍만 쿵쿵 주먹으로 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으로 여긴다.

 

 

우선 해양경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요구된다. 해경청장도 용의선상에서 배제될 수 없다. 그와 함께 진도 현지에 있었던 해경청장의 다이빙벨 투하 명령조차 무력하게 만든 배후 세력에 대한 조사도 필연적이다. 아울러 구난 업체인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다. 세월호가 침몰된지 12시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난 업체로 독점됐다는 의혹이다. 충분한 잠수 인력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를 위해 현지에 속속 도착한 구조 전문 잠수부들의 선체 진입을 해경이 막은 것도 '연딘'과 관련 있다는 여러 증언이 나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UDT 동지회마저 해경과 '언딘' 측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비난하고 나섰겠는가. 특히 '언딘'은 구조 전문회사가 아닌 인양 전문회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언딘'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문제는 또 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실종자 수색 성과가 전무했임에도 불구하고 해경으로부터 무려 4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의혹은 비단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의 법정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한국해양구조협회 또한 이번 일에서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딘' 대표로 있는 김 아무개 씨가 한국해양구조협회의 부총재로 있어서다. 이 단체 부총재로 해경 고위 관료 출신이 복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혹이 깊다.

정치권 또한 이번 일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자기 결정권도 극히 제한적이었던 촉탁직 선장에게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안이한 꼼수로는 국민적 공분을 잠재울 길이 없다. 오히려 언제 터질지 모를 뇌관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 수 있다. 관련된 모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야만,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기에 그렇다. 그렇지 않고서는 시스템 개선도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임이 훤히 내다 보이는 까닭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반드시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가혹하리만치 처별되어야 하고, 또 혁신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