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부의 독식 해소가 선진 국가 첩경/정성태

개신교, 가톨릭, 불교 등과 같은 종교 단체 또는 사회 구호 단체의 자선과 그러한 헌신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가가 혁신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이를 근원적으로 바로 잡지 않고서는 다분히 시혜적이고 또 한시적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우선 요구되는 점은, 재벌 및 수퍼 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 아울러 탈루 소득 및 해외 재산 도피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집행하는 예산 용처의 투명성 또한 절실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일반 직장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십시일반 성격의 세금이 상향되어야 반발이 없다. 부패와 부의 독식 해소가 선진 국가의 첩경이라 믿기에 그렇다.

요즘 교황이 세계 나라의 사제들을 향해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바람직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개별 국가가 처한 극단적 양극화라는 악순환은 피할 길이 없다. 종교적 역할은 그야말로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극소수의 특권층에 의한 부의 독식을 방어하지 않고서는 만 년 하청이다.

전국민 기본소득제, 의료보험 적용 확대 및 자기부담금 완화, 무상 급식, 무상 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전면 실시가 요구된다. 이는 획기적 세제 개편을 통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이다. 부탄의 경우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 여긴다. 낮은 국민소득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또한 이 점을 주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작금 정치권에서 너도 나도 새 정치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에서도 같은 구호를 차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특별수사청 설립 하나만으로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정부 부처도 그렇거니와 여의도 국회 또한 비리 복마전으로 인구 사이에 널리 인식되고 있다. 자치단체장 및 지방 의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결코 과장된 소문이 아닐 것이다.

기실 새 정치가 달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일이다. 국회의원, 장차관 및 2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은 3급 이상, 검사, 판사, 대령급 이상 군인,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상시 수사 기구를 만들면 된다. 정치적 중립성과 그 공정성에 대한 담보만 갖춰진다면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자연스레 바른 정치로 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릇 정치는 성찬과 측간을 함께 갖추는 일이다. 창조가 있으면 버려야 할 것도 따르게 된다. 섭생과 배설의 이치가 공존하는 현장이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버릴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단언하거니와, 사욕을 불사르면 봉헌의 참된 심안이 열린다.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의지의 문제다. 특히 언론에 크게 회자되고 있는 김한길, 문재인, 안철수 등 제씨에게 강조되는 말이다. 대중의 찬사와 야유는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인정 받거나 또는 버림 당하는 일이 찰나와 같을 수 있음을 뼈에 새길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인간다운 세상을 구현하는 일에 분발 있기를 촉구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