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과연 옳은 주장일까?/정성태

탈핵, 과연 옳은 주장일까? 물론 탈원전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대체 에너지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정책의 완전한 방향 선회가 있어야 함에는 달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탈핵을 목청 높이는 활동가 입장에서 들으면 적잖이 불쾌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나오는 논평을 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와 함께 북한의 핵무기 폐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넣어 압박하고 있다. 중국 자신이 핵무기 폐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사실상 북한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아울러 중국의 불안한 속내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일이다. 과연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일까? 현시적 입장을 고려할 때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매우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현재 남한에는 원전 시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을 뜻할까? 만일 남북한이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할지라도 굳이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이유가 없다. 남한 내의 원전 시설 곳곳을 향해 미사일만 쏟아 부어도 상황은 종료된다. 즉, 그로 인한 방사능 피해를 비롯해 전력 수급 불안정은 남한 사회 전체를 아수라장으로 밀어 넣게 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가 목적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더 큰 관점은 따로 있을 것이란 추론이 자연스레 가능해진다. 이는 통일 한국 이후, 주변 강국인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공히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그들과의 피를 부른 역사적 사실이 숱하게 전개되었던 우리 입장임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만 무장 해제된 상태에서 평화를 기대하기란 지극히 감상적이다. 이를 주창하는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마음 괴롭다. 평화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란 점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가 만일 평화주의자라면 더더욱 강조되는 점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