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설립 시급한 과제/정성태

한국이 괄목할만한 경제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및 분배 구조 측면에서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극단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패 지수도 민망한 상황에 처해 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불을 넘어선지 오래다. 그런데도 다수 국민이 겪고 있는 생활고는 참담한 지경이다. 이는 사실상 사육장에 갇혀 목숨만 연명하는 수준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의 결탁에 의한 간악상이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악의 수준이다.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지내는 노인이 부지기수다. 전기 장판이라도 쓸 수 있으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참으로 부끄러운 통계치가 해를 더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혹자는 이에 대해 개인의 나태와 안이함 때문에 그런다던지 또는 국민성을 운운하며 식민지성 노예 근성을 유발하기에 여념이 없다. 지배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어용 언론의 간교한 선동에 그대로 세뇌된 탓이다.

그렇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 재벌, 언론 권력의 윤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극도의 부패상에 있다.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결고리를 끊어 낼 수 있어야만 우리 사회의 건강성이 회복된다.

그래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특별수사청 설립이다. 국회의원, 장차관 및 1급 이상 공무원, 법관 및 검사, 군 장성, 지방자치 단체장 등에 대한 강력한 사정이 요구된다. 수사권과 기소권 또한 주어져야 한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 마련이 큰 관건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