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태 핵심 원세훈과 이명박 심판해야/정성태

 
권력은 짧고 역사는 길다. 비록 정권의 칼날로 자신들의 간교한 잘못을 일시 희석시킬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결코 항구적인 것일 수는 없다. 그야말로 한낱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에 불과하다. 이는 인류 역사가 도처에서 매우 극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사태를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조직적으로 부정 개입한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극악한 범죄 행위다. 이의 핵심인 원세훈 전 국장원장은 물론이고, 배후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사태 앞에 침묵으로만 일관할 일은 결코 아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개혁 기만성과 서민 죽이기로 인해, 날로 그 지지도가 추락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급기야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구걸까지 하지 않았던가. 시대 정신을 망각한 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역사의 궤를 거꾸로 되돌리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권 또한 국정원 사태를 덮기 위한 졸렬한 정쟁만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그러는 사이 국가 신임도는 날로 떨어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은 극적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얄팍한 간계로는 국정 운영을 원할히 수행할 수 없다. 자칫 집권 유지 자체까지 위협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차제에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확고한 의지가 우선 요구된다. 국회 또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정원 스스로에게도 뼈를 깍는 자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강조하거니와 국정원 사태를 어물쩡 덮을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인될 수 없다. 거리의 촛불을 향해 국가 권력이 강제적 수단을 행사할 생각도 버려야 한다. 공권력의 물리력에 의해 촛불이 꺼질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국민적 반발만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의 고름을 짜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정국 운용은 수준 이하다. 실질적 민생 해결책도 전무하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 야당의 무기력함에 대한 보상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일 따름이다.

이 대목에서 진보 진영은 보다 영민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전략적 오판이 없어야 한다. 너무 앞서 가면 오히려 치명적 역풍을 맞게 된다. 원세훈 및 이명박 처단, 아울러 국정원 개혁이 해법이다. 거기까지가 정복해야 할 고지다. 그저 돌격 앞으로만 한다고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자기 확신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황에 대한 냉철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상실한 체 지나치게 감정에만 매몰되면 죽쒀서 개 주는 꼴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자칫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끝나게 된다. 뜨거운 가슴 이면에 차가운 머리가 작동돼야 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여론 동향을 살펴야 한다. 점령할 수 있는 고지가 명확히 보이는데도, 이를 허공에 날려 버리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한다. 제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론에 반하게 되면 매사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 다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간극을 읽어내는 칼날같은 지혜로움을 갖춰야 한다.

 

박근혜 탄핵과 같은 구호는 결코 이롭지 못하다. 국민적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 오히려 걸림돌로 작동될 뿐이다. 따라서 국정원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순수한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정치적 수사를 남발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는 원치 않게도 국정원 사태를 패배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