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의 국정원 개혁 시각 차/정성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개입과 지난 2007년에 있었던 '노무현 - 김정일' 남북정상 간의 NLL과 관련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이에 대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면서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한 마디로 도둑에게 곡간 열쇠를 쥐어주는 격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셈이다. 국정원 스스로가 개혁을 단행해 낼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들 조직의 제어 장치 없는 퇴행적 현주소가 낳은 부정선거 개입이라는 엄청난 범범 행위는 이를 잘 웅변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국회 소회의실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주최한 [국정원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안 의원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라며 “여야 정파 간 논쟁이 되기 전에 국정원 개혁방안을 발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으며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원장에 충성하며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 대표자인 의회를 통한 감시 강화와 통제, 조직과 기능의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국정원 개혁의 밑그림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이와 같은 주문은,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문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안 의원의 실효성 있는 국정원 개혁 요구에 대해, 향후 박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결단과 국정원 스스로의 자성 그리고 국회가 총체적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 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앞서 부정 선거 개입을 총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그 가담자들 또한 법적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에 연루되어 있다. 사안의 중함에 비춰 볼 때, 원세훈 전 원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를 배후 조종한 인사가 누구인지도 반드시 밝혀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인구 사이에서 숱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과 더불어 4대강 의혹 역시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 이를 털어내지 않고서는 박근혜 정권 내내 국정 혼란과 그로 인한 난맥상은 결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와의 단절없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정원 사태는 시늉만 내며 어물쩡 피해 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내란죄의 소지를 안고 있는 국기문란의 중대 범죄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추진된다고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중요하다. 이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민적 요구에 충실히 답해야 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