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 '민생 살리기' 돼야/정성태

다수 국민의 삶이 막장으로 내어 몰리고 있다.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임계 상황에 처했다. 살아 보겠다고 몸부림쳐보지만 헤어 나올 길 없는 늪지대다. 그야말로 극한을 인내하는 고행의 연속이다.

가계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사채 시장까지 포함하면 2천조 원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을 내 이자 갚느라 밤잠 설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를 타계할 기미마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림자만 짙어 갈 뿐이다.

이는 비단 우리 사회의 양극화로만 여겨질 문제가 아니란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한다. 최저 생활마저 할 수 없는 국민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자칫 국가 전체가 극심한 혼란으로 빠져들 개연성마저 안고 있다.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약고인 셈이다.

그렇다, 국민 소득 3만 불을 이루자며 제 아무리 목청 돋우고, 또 세계 몇 번째 무역대국임을 손가락 꼽으며 자랑할지라도, 사회 저변에 깔린 어둠이 깊어지면 백 년 하청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란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민생문제 해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부 당국은 물론이거니와, 여야 정치권 또한 특단의 각오로 임해야 하고 또 각별한 지혜가 요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 그간 지속됐던 대기업 위주의 구도를 탈피해, 건실한 중견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대외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소재 부품 산업은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내실을 튼실하게 떠받치는 기반으로 작동된다.

차제에 대기업의 무분별한 행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결코 빵집과 마켓이 아니다. 저인망 그물 형태로 촘촘히 훑어대는 작태가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재벌의 순환출자에 따른 사회 경제적 폐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 그들 스스로의 위상에 걸맞게 투자되고 또 처신할 수 있도록 강제돼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거센 시대적 소명 앞에 직면해 있다. 더는 피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는 나락으로 치닫고 있는 민생문제 해결의 근본 방안이란 점에서도 결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여기서 시혜적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원론적으로는 소득구조 개선을 통해 최소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확고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조 위에서 국민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하게 일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 스스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복지다. 이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공염불에 불과하게 됨을 박근혜 정권이 명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E-mail : jst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