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안철수 신당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정성태

시와 칼럼 2013. 2.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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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신당의 태동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강하게 잠복하고 있다. 불꽃만 튀면 곧장 위력적인 기세로 타오를 전망이다. 이는 야권 지지성향의 유권자 사이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도층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만큼 친노세력에 의해 장악된 민통당의 무기력함에 대한 염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 만연되다시피 축적된 병리현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철저한 해부다. 그리고 그로부터 거듭나기 위한 세밀한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의지를 갖춘 인적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특정계층에게만 독점되면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난으로 내어 몰리는 사악한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성장 자체를 반대할 일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그로인한 결과물이 전체 국민사이에 고루 스밀 수 있는 사회적 건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거기 나타나는 중산층 재건은 내수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사법부와 검찰 권력의 치부를 제어하고 또 수사할 수 있는 장치도 반드시 요구된다. 법의 이름으로 오히려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국가의 직무유기다. 특별수사청 설립과 같은 방안을 통해 만인에 대한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야 한다. 경찰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비리와 직권남용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치쇄신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사항이다.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과도한 특권도 상당 부분 철폐돼야 한다. 입법 활동을 위한 권한은 최대한 보장되고 진작되어야겠으나, 사적 이해관계와 연계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낮아지려는 자세 없이는 모든 것이 공염불로 끝나기 십상이다.

 

바로 지난 노무현 정권의 몰락을 복기할 수 있다면 해법이 보인다. 그들의 패퇴는 그들의 사이비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개혁을 외쳤으나 오히려 구태를 심화했고, 서민을 차용했으나 도리어 서민의 피눈물을 흡혈하기에 바빴다. 재벌과 불륜을 일삼는 사이 권력의 뱃살에 기름이 잔뜩 끼고 이는 결국 동맥경화를 초래한 것이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민생을 살리고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길이다. 부끄러운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국가 전체가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그간 당연시되었던 기득권의 저항이 완고하리란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힘을 믿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을 발길을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남북문제도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된다. 평화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대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봉쇄는 오히려 갈등과 불신만 불러왔음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 안정되지 못한다면, 통일 후에 겪을 사회적 혼란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대장정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지라 국가에 대한 헌신과 비상한 각오 그리고 지혜가 발휘되어야 한다. 그것이 안철수 신당에 대해 거는 국민적 여망이다. 안철수 본인과 주변 정치인은 물론이고, 그 지지자들 또한 굳셀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E-mail : jst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