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자제하고 경제회생 주력해야/정성태

우리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의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는 10%가 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만, 인도 역시 우리보다 두 배 가까운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국제경제의 상승세 그리고 우리수출이 아직 원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의 내수경기는 둔화되어 있으며 국민일반의 경기 체감지수도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요인이야 여러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경제주체들의 자신감 결여와 함께 정부정책의 혼선과 일관성 결여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소비심리도 갈 수록 위축되고 이와 맞물려 기업 또한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따라서 경제부처와 집권 여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안이한 자세와 책임 공방 그리고 극심한 정쟁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게 희망의 전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한 정책을 찾아내고 이를 국가 목표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경제적 소득이 전무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갖게 하고 또 그 일자리의 질을 높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비도 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내수경기 활성화와 함께 경기 선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혀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간 우리사회의 구태를 벗겨내는 개혁은 지속적으로 단행되어야 한다. 잘못을 시정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별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곤란하다. 진실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개혁은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 마치 눈이 쌓이듯 어느덧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개혁구호도 극심한 정쟁만 불러 올 뿐, 실질적인 소득은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과거사청산과 같이 정쟁의 소지가 큰 것은 국회 밖에서 실질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옳은 일일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정치불신과 함께 우리경제 하락을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정부를 향해 좌파정권이라고 흑색비방하고 있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사실 현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에 있어서 그 어떠한 분배 치중 현상도 목도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 침체의 원인을 분배에 치중한 좌파적 경제정책 때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매우 불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다. 국민의 경제불안 심리를 극도로 자극함으로써 자당의 지지율을 끌어 올리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반 세기 가까이 우리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누적된 폐해를 타파하자는 국민 여론에 대해 이를 완강히 반대하는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친일청산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간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유린의 대표적 악법으로 남용되어져 온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에 있어서도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하며 국민의 막연한 안보 우려를 증폭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여론에 따라 들쑥날쑥하고 있는 태도도 시정되어져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정작 국가를 위한다면 막무가내식 정치공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부동산 안정을 통해서 국민의 또 다른 불안심리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거비에 드는 과도한 지출을 방지함으로써 경기 선순환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가재정과 기업의 현금보유력을 보다 건실하게 재고하고 아울러 기업의 재투자, 소비촉진, 수출증가, 근로복지 등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함께 극단적 노동쟁의도 일정부분 진정될 수 있을 때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권의 지나친 당리당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특별히 정부당국과 집권 여당은 자신들이 저지른 정책집행 과오의 지적에 대해 무조건 귀를 닫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겸허한 자세로 수용할 점이 있으면 이를 적극 수용하는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권력은 짧지만 국리민복은 항구적으로 확대진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인 정성태 

2004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