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와 안병직/정성태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에 대해 내란죄 혹은 외환죄를 물어 압수 수색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다. 아울러 서울대 안병직 교수 부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해야 하는 것도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그들은 친일.. 정성태 [칼럼] 2014.01.26
외환죄와 여적죄 물어 뉴라이트 세력 고발해야/정성태 정치적 혹은 이념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또 보호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정신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는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인권으로 통용되기도 한.. 정성태 [칼럼] 2013.09.21
안철수 의원측 진보적 자유주의에 부쳐/정성태 안철수 의원측이 진보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언뜻 상호 양립되는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체성 차원에서의 의구심도 따르게 된다. 그도 그럴것이, 국민 주권이란 측면에서의 개인의 자유 의지와,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진보적 가치 사이에서의 충돌이 .. 정성태 [칼럼]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