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죄와 여적죄 물어 뉴라이트 세력 고발해야/정성태

정치적 혹은 이념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다양성이 보장되고 또 보호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요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정신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는 인간에게 부여된 천부인권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각각의 사람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여 받은 권리를 국가가 획일적으로 규율하고 또 강제할 때 독재가 된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서 다시금 한국사회에 몰아닥치고 있는 유신과 전두환 군부정권의 핏빛 악몽이 재현되는 듯한 통탄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데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친일 매국세력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대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추긴다는 끔찍한 사실이다. 최근 촉발되고 있는 공주대 이명희 교수가 주축이 된 역사교과서 왜곡 집필은 그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친일 매국노를 항일투사로 둔갑시키는 등, 최소한의 진위 관계마저 날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도 모자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근현대사 역사교실' 모임에서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명희 교수를 강사로 초청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강의하게 했다란 충격적인 보도다. 그리고 이날 행사에는 새누리당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니 아연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식민사관이 고스란히 반영된 역사교과서 내용을 두고,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자 신문 제펜 타임즈는 이를 빗대 '일본의 한반도 식민 지배에 대해 약간의 긍정적인 단락을 실었다'라고 타전하고 있다. 비록 약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들 시각에서조차 식민사관에 의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이 문제의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시기별로는 전근대사를 다룬 1 · 2 · 3 · 4단원에서 97건, 일제강점기 영역인 5단원에서 125건, 현대사 파트인 6단원에서 76건으로 총 298개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 부류야말로 여적죄 또는 외환죄가 적용돼야 마땅한 자들이다. 일본의 왜곡 날조된 역사관을 그대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선 그렇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 우리 내부를 교란시켜 일본을 이롭게 할 개연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친일 매국세력에 대한 자금 흐름과, 일본과의 연계설에 대한 사정 당국의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단체 또한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충분하다. 비록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들을 외환죄와 여적죄로 먼저 고발하는 바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