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대학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 3·1운동 정신 계승"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변론절차가 지난 25일 종결돼, 3월 중순 무렵 선고가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학들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은 불공정과 기회 박탈의 선관위에 대한 분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다"며 "서울은 물론 호남에서도 대학생들이 모여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전국 중고생들까지 자발적으로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내는 목소리는 ‘탄핵 반대’"라며 "정치에 무관심한 세대이고, 현실의 어려움에 결혼과 출산조차 기피했던 이들이 불공정과 기회 박탈의 현실에 분노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3·1운동과 4·19혁명의 중심에도 청년들의 외침이 있었다"며 "유관순 열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하는 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학교 담을 뛰어넘어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고 알렸다. 때문에 "일제가 강제로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며 "유관순 열사의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576명이 넘는 동문들이 탄핵반대의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또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구 학생들의 의거와, 이어진 전국 학생들의 시위, 고려대학교의 4·18 선언 또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전국 30여 대학의 시국선언과 다르지 않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의 광주 금남로에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호남인 수만 명이 모였다"고 상기했다.

그와 함께 "전남대를 비롯한 호남의 대학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친중 예속화를 우려하고,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청년들이 비상계엄의 본질을 정확히 인지한 것"으로 "청년들은 부조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있다"고 꿰뚫어 봤다.

선관위의 부정 채용 적발과 관련 "그들만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여주었다"며 "선관위의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관행’이라는 상식 밖의 뻔뻔한 변명에 젊은 세대는 공정과 상식이 사라지고 기회가 박탈되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탄식했다.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며 "온갖 부정과 비리에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질타했다.

게다가 "일부 언론은 가짜 뉴스로 선동에 앞장서고, 특정 이념으로 뭉친 사법부 카르텔은 헌법 질서보다 위에 있는 ‘우리법’을 만들어냈다"며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부정과 부패, 왜곡된 사회의 모습이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별히 "3·1운동은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한 최초의 대규모 시민운동이었다"며 "중국의 현실적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사법부 카르텔과 일부 왜곡 언론에 대해 일침을 가하는 청년들의 외침은 3·1운동 당시 시민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옹호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어떤 외부 세력에도 예속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굳건한 미래를 위한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3·1운동의 민족자결 정신은 대한민국 정통성의 기반이며, 대통령 또한 국민과 함께 그 정신을 계승해 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