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주진우, 헌법재판소 맹공... 마은혁 임명, 한덕수 복귀까지 기다려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 같은 날 동시 선출된 3명의 재판관을 다르게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하라거나,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다. 이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시일이 정해진 강제성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 맘대로’ 재판을 진행해온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내 맘대로’ 결정을 내놓았다"며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도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음에도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결정을 먼저 했어야 할 일이다"며 "이번 결정에서는 헌법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크다'라는 말을 늘어놓았다"고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변명’,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특정 정당의 요구에 따라 헌법질서를 휘젓겠다는 선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그동안 ‘어쩔 건데’ 재판 진행을 해 오던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재판관까지 합류한다면, 이제 범법재판소가 초법재판소로 진화하는 일만 남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 대한 평의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마은혁을 투입해 탄핵 정족수를 맞추려는 꼼수다"며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있을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대비해 든든한 보험을 들게 된 셈"으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폭주와 편향이 별로 놀랍지도 않다"고 성토했다.

주진수 의원도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헌재의 마은혁 선고는 참 실망스럽다"며 "여야 합의로 재판관을 추천해야 하는 중요한 헌법 원칙이 깨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막 청구해도, 아무 때나 대충 보완해도 되는 길을 열어줬다"며 "헌법 절차를 우습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최상목 대행에게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할 의무를 강제하지는 못했다"며 이는 "당연한 결론"으로 "오늘 헌재의 선고는 어정쩡한 결론, 한덕수 복귀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며 "헌재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어도 기한 내 입법하지 못한 법안이 수두룩하다"며 "시간에 쫓길 것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