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탄핵 위기 몰렸나?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에 대한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단기간에 동의인 5만명을 넘기며 청원 요건이 충족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우선 문형배 재판관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으로, 지난 1월 31일 등록된 이후 이틀 만에 동의인 5만명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멋대로 해석하거나 법을 개정해 판사 임의대로 재판을 했다"며 청원 취지를 피력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3월 2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도 지난 2월 5일 등록된 이후 5만명의 동의를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로 넘어갔다. 청원인은 "이미선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1주에 2번씩 총 5회로 마음대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당사자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해 직권남용의 죄를 범했다"는 점과 함께 주식 거래 관련 의혹을 들었다. 특히 "재판 당사자인 특정 회사 주식을 대량 보유한 점은 이해충돌 문제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외 석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 등도 거론했다.

정계선 재판관 탄핵 요구 청원 또한 지난 2월 5일 등록된 이후 5만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 소관 상임위로 넘어갔다. 청원인은 "정계선 재판관은 변호사인 배우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특히 "남편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해당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며 이는 "탄핵 재판 논의 상황이 야당 측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겼다. 이미선, 정계선 두 재판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오는 3월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앞서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근태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들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향후 동의인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청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결정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요구 청원도 지난 2월 6일 등록됐다. 이 또한 5만명 동의를 넘기며 국회에서 다루게 됐다. 오는 3월 8일까지 청원 기간이어서, 동의인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청원인은 취지를 통해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해야 하지만, 마 판사의 행보는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며 "지속적인 편향적 판결과 정치적 개입 논란은 법원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