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검찰이 정치권 시녀로 전락"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다"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했다"고 십자포화를 쏟았다. 아울러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임도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와 관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다"며 "이제 많은 국민이 이러한 대통령 생각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을 자임한 공수처는 조기 대선을 위한 대통령 내란몰이에 앞장서면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며 "이것이야말로 내란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이나,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대통령을 기소하였다"고 반발했다.

특히 "검찰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현재까지의 수사가 기소를 하기에 턱없이 미진함을 인지하였기 때문이다"고 맥을 짚었다. 또한 "그래놓고 오늘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확인한 구속 기간 연장 불허를 탓하며, 지금까지 확보된 수사기록과 증거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특수본, 이걸로 충분하다는 대검찰청, 도대체 어느 쪽이 검찰의 진짜 입장인지 궁금할 지경이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 부실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 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에 관해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하려는 세계 헌정사에 유례없는 내란몰이의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에서 이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