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내란선동죄로 고발돼... 화들짝 손절하며 발뺌하는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기 하루 전인 13일, 유튜버 김어준 씨가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때 특정 정치인 등을 대상한 암살조 운영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곧장 전파를 타며 나라 전체를 경악과 충격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다.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탄핵 찬성에 나서게 된 것도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어준 씨가 받았다는 제보 내용에는, 계엄군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해 이송하는 도중 사살하는 것이 담겨 있다. 또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김 씨 본인 등을 체포 및 호송하는 부대를 향해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 소행으로 꾸민다는 취지다. 심지어 생화학 테러까지 언급했으며, 그 출처의 일부로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그와 관련 “그런 어떤 정보도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고 인지하지 못한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그런 주장은 한국 당국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그렇게 하는 게 법치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라고 공박했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김 씨의 관련 제보자가 미국인지’에 대해 “아니다(NO)”고 일축했다.

민주당 내부 보고서도 “(김 씨)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문제가)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가운데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했다”며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여겼다.

급기야 다급해진 민주당이 김 씨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손절에 나선 형국이다. 김 씨 자신도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엄청난 국가적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일개 유튜버의 일방적 주장을 헌법기관인 국회로 끌어들인 점이다. 민주당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씨에게 궤변의 장을 깔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김 씨 주장에 대해 ‘충분히 그런 계획을 했을 만한 집단’이라는 등 발언으로 판을 키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선동성 궤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씨를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여야 대표를 충동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국제 정세를 흔드는 북한과 미국을 자극,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감을 조성한 기가 막힌 언행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