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하는 문재인 정권... 여전히 인적쇄신과 정책기조 변화 없다/정성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 집계에서 30%대로 주저앉았다. 이는 지난 조국 사태 당시 초래됐던 일시적 현상이 아닌, 12월 들면서 계속되는 지표다. 더욱이 끼리끼리 인사 특성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폭넓은 인적 구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권 스스로 택하고 있는 역량의 최소화다. 더욱 큰 문제는 위기의 근원을 성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집권세력 내 강경파 및 맹종 지지층의 분별없는 목청이다. 그러다보니 책임 있는 자세는 별반 보이지 않고, 홍위병에 의한 아집과 독선만 요란하게 충돌한다.

이것들의 총합이 문재인 정권 4년여의 숨길수 없는 실상이다. 그 몰락의 서곡은 조국 및 윤미향 사태에 있다. 그리고 아파트값 폭등은 본격적인 신호탄이 됐다. 무주택 서민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덩달아 치솟은 전월세값은 주거 이전에 따른 불만을 강렬하게 자극했다. 그로인해 수혜를 누린 사람은 아파트를 수백채 심지어 1천8백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이다. 또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민생문제는, 그 끝자락이 어딘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뢰밭으로 변하고 말았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해 거기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겪고 있는 참상은 차마 거론하기 두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비리를 덮기 위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잔혹극, 그와 맞물린 검찰 난도질 앞에서 집권세력의 이성은 마비됐다. 검찰 개혁으로 포장돼 있으나 실상은 검찰 개악에 다름 아닌 것으로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 결국 검찰개혁의 순전한 당위성마저 크게 뒤틀려버린 형국이다. 그런 한편 서민들이 가장 근거리에서 접하게 되는 경찰에게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더욱 막강한 권한을 안겨줬다. 그간 경찰 일각에 의한 가해자와 피해자 뒤바꾸기, 거짓 자백 강요 또는 유도,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탈이 횡행했다. 심지어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는 끔찍한 사태까지 있었다. 그것이 경찰에 의해 자행됐던 숨길 수 없는 추악한 실상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발생한 버닝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 등을 통해서도 경찰의 그러한 일면을 능히 가늠할 수 있을 듯싶다.

그와함께 1천2백억 원을 들여 홍보에 치중한 소위 K방역 또한 난파선이 된 상황이다. 정권비위 향하던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운 난동이 계속되는 동안, 수감시설 안에서는 천여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심지어 사망자까지 생겨나는 와중이다. 민간 영역이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공적 영역에서 저질러지고 있다.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막가파식 법무행정이 자초한 참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역 기반인 호남 그리고 3040 및 진보적 성향의 유권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무능과 부패 아울러 허위와 위선의 민낯을 고스란히 대면하면서 혀를 차는 모양새다. 내로남불은 차라리 애교로 여길 수 있고, 안하무인과 인면수심이며 가히 목불인견인 것이다. 실사구시 통한 국가의 백년대계 그리고 국민의 권익 향상이 아닌, 정권비위 병풍치기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로 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한 국면 전환에 나섰다. 그러나 새로 지명된 국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면면을 볼 때,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얼마나 형성할 수 있을지 난감한 생각이 앞선다. 부적절한 여론이 팽배했으나, 그에 아랑곳 않고 강행하는 모양새다. 결국 인적쇄신과 국정기조 변화없이 기존의 잘못을 답습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로 여겨지는 지점이다. 참으로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권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오늘과 내일이 더욱 두렵게 겹쳐지는 이유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