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역설/정성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약자는 뭉쳐야 한다", "약자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14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 사회복지 정책대회' 열기는 뜨거웠다. 우리사회 그늘진 곳에서 다른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26개 유관 단체 5천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강조됐다.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 국가책임제 실현’의 슬로건을 내걸고 ■OECD 국가 평균 사회복지예산 확보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 급여 현실화 ■사회복지 민관협치 강화의 정책개선에 관한 요구사항이 제시됐다. 참고로 2015년 GDP 대비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1.2%로 이는 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동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사회 그늘지고 사각지대인 곳을 돌보고 있었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는 말로 격려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러분은 사회적 약자인가, 강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약자는 뭉치고 단결해야 힘이 나온다"며 "한성엽, 오승환 회장, 장순욱 대표의 성공적 리더십"을 통한 단결된 모습을 추켜세웠다.

 

정 대표는 "이 나라는 법이 다스리는 법치국가"라며 "사회복지사 처우법이 2012년 12월에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조에 있는 '이 법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의 지위를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여러분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나?", "여러분의 신분보장은 강화되었나?", "여러분의 지위는 향상되었나?"라고 울분을 토로한 후 "그게 아니라면 답을 찾아야 한다"며 "문제는 법에 구멍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 근거로 "사회복지사법 제3조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된 부분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여기까지는 아주 희망적이고 아름다운데 그 다음이 문제다"고 지적하며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꼭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노력하는 시늉만 해도 된다는 말이다"고 힐난했다. 그는 따라서 "이 법의 독소조항인 노력이라는 단어를 빼내야 한다"며 열변을 쏟아냈다. 그러자 참석자 모두의 힘찬 박수와 열렬한 응원의 함성 또한 장내에 가득차고 넘쳤다.

 

정 대표는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셨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하시는 당이다"는 우려 또한 표명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사회복지사 처우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하셨으니 일이 절반은 해결된 것이다"며 "황교안 대표에게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으로 향후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유도했다.

 

정 대표는 "민주평화당은 즉각 사회복지사법 3조 2항 노력을 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개정을 발의할 것이다"며 사회복지사 보수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그런데 법은 힘의 관계다"며 "민주평화당이 힘이 좀 없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아울러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께서는 당연히 찬성하실 것이고, 손학규 대표께서는 무조건 찬성하실 것이고, 국회는 문제가 없다"며 제 정당의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이제 아래로부터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오승환 대표와 강순욱 대표를 중심으로 30만, 아니 장롱면허까지 포함해서 100만 사회복지사들의 서명운동을 벌여 주시겠나"라며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사회복지사법 3조 2항을 개정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한다"고 거듭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참석해 축하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