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망 추미애, 노동자 유린 홍영표/정성태

최근 민주당 주도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는 자유당과 바른미래당 또한 합세했다. 밀실야합의 추악한 민낯이다. 그로인해 직장인들 실질소득은 줄게 됐다. 생활 물가는 껑충 뛰었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게 됐으니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삶은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저지에 나섰으나, 거대 양당의 담합을 막기에는 국회 의석 열세로 인해 역부족이었다.

 

불행하게도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노동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뼈가 닳도록 일해도 월 소득 200만 원이 되지 않는 노동자가 부지기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등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쥐는 수입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당초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삶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민주당 주도의 줬다 뺏는 꼼수로 인해 그러한 일말의 희망마저 가차없이 무너졌다. 청와대 또한 거부권 행사를 않겠다고 밝혔다. 참담한 일이다.

 

이를 4인 가족 도시생계 직장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에겐 최소한의 인간적 삶도 영위하기 어려운 액수다. 그러다보니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설혹 결혼을 해도 출산을 회피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인구 감소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는 커다란 불안 요인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노동 기피현상은 물론이고, 노동력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코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시스템을 통해 가난을 획책하며 공고화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북 지역에 휘몰아치고 있는 경제 지표는 더욱 위급하다. 세수 측면에서 전국 꼴찌로 드러났다. 사정이 그런데도 비교적 양호한 경영상태를 보이던 군산 현대조선이 작년 7월 1일 폐쇄됐다. 그런데 정작 최악의 경영상태에 빠져 있던 거제 대우조선에는 수조 원의 공적자금과 함께 일감을 몰아줬다. 거기 더해 최근엔 군산 GM공장마저 최종 폐쇄됐다. 그리고 거기 1조 원 가까운 국민혈세를 창원GM에 퍼줬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납득할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 내려와 군산 GM공장을 살리겠다는 허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창원GM에 퍼주느라 군산GM을 폐쇄할 때는 산 너머 불구경이더니, 이제 선거철이 되자 거듭 전북도민을 기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울러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또한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그는 최저임금 삭감에 항의하는 민노총 조합원을 향해 "문재인 찍었냐"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유아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오만방자함이 문재인 정부 몰락을 재촉하는 가시가 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문득 며칠 전 외신을 타고 들어온 반려견 관련 소식이 가슴을 적신다. 자신을 돌봐준 주인이 사망하자, 매일 아침 무덤에 가서 누워 있다 저녁에 들어온다는 내용이다. 이는 걸핏하면 호남과 서민 파는 민주당 행태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지점이다. 민주당이 배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다. 권력 쥐고나니 자꾸만 자유당 닮아가는 행태 보이지 말고, 최소한의 신의와 양식 그리고 도리를 지키며 정치할 수 있을 때 거기 국민적 감동이 자리하게 된다. 쇼만 있는 정치는 반드시 쇄락하게 되는 까닭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