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거대 양당,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바꾸는 일에는 오불관언"/정성태

제3자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재판부에 의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6일 선고받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해외로 쫓겨난 이래, 역대 대통령의 삶은 대체로 순탄치 못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부하의 총탄을 맞아 사망했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나란히 법정에 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7일,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제하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십 년간 천하를 호령한 독재자는 많았지만, 순간의 권력을 영원한 권력이라 착각한 그들의 말로는 언제나 초라했다"며 권력 운용의 엄중함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헌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민 위에 군림했던 대표자들은 어김없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그렇게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룩해왔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우리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통해 더 나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권력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하지만 국회는 멈춰있다"며 "기득권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구조를 탈피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 바꾸는 일에는 오불관언이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촛불시민혁명의 완성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기여할 개헌에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국가대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가대개혁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민주평화당과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향후 국회에서의 활동과 지향성을 보다 분명히 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