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유럽의회 초청...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과제 발제/정성태

정동영 의원은 지난 3월 22일 한-EU 의원외교협의회 합동회의에서 '동북아 대전환의 시기, EU의 역할'을 주제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정 의원은 "1950년 5월 9일 '석탄과 철강산업을 초국가적인 기구를 통해 공동 관리하자'는 로베르 슈망 전 프랑스 외무장관의 ECSC 제안은 유럽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1차대전과 2차대전의 증오와 적대를 화해와 공동 번영으로 전환시킨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다"고 설파했다.

 

반면 "한반도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끝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수립되었다"며 "북한과 미국은 적의 관계, 남북관계 역시 통일을 위한 협력의 대상이면서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적의 관계라는 이중적 관계에 머무르는 이러한 정전체제가 65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4월 남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만남이 될 것이다"며 "평화체제는 군사적 긴장해소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로 이어지게 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함께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NPT 체제에 복귀하게 될 것이다"는 전망도 내놨다.

 

정 의원은 "한반도 냉전의 해체는 동북아 정세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며 "유럽이 ECSC를 통해 적대와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동북아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북아 경제공동체와 동북아 집단 안보체제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