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MB정부 규제완화 때문...제천 화재참사 질타

정동영 의원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사고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소방관 및 자원봉사 주민들을 위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스티로폼이 주재료인 드라이비트 외장재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불길이 건물 전체로 퍼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덧붙여 "전기가 나가면 감옥문으로 변하는 자동문 보완대책도 시급하다"고 언급한 후 "화재시 자동문을 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참사를 빚게 된 근본원인에 대해 "MB 정부가 맹신한 규제완화, 시장 만능주의 망령이 낳은 비극"때문이라며 "MB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미명 하에 건축기준, 국민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대거 완화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물 진입로 폭을 6m에서 4m로 좁히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1m 간격으로 붙여 지을 수 있도록 했다"며 성토했다. 더욱이 "10층 이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도 없었다"고 개탄했다.

 

그와 함께 "건물 간 거리가 좁아지고, 세대수가 많아지면 자연히 불법주차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좁아진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아지면 소방차의 진입이 힘들어지고, 그로인해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그 단적인 예로 "2015년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 참사는 MB 정부의 규제완화로, 2011년 건축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결국 "국민안전, 보건환경을 내팽개치고 규제완화의 미신을 쫓은 결과가 오늘의 비극을 만들었다"며 가슴을 쳤다.

 

그는 이어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든단 이유로 지진과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을 짓고, 화재에 강한 무기단열재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하면 국민 안전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질타하며 "작년 발생한 구의역 사고도, 얼마 전 발생한 온수역 사고도 안전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로 발생한 비극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정 의원은 "규제완화는 선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이유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건축물은 안전하게, 튼튼하게, 살만하게 짓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싸게 짓는 것, 많이 짓는 것이 최우선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덧붙여 "더 이상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축기준과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제는 효율성과 수익성에 홀려 국민안전을 소홀히 하는 망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