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타워크레인 사고,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정성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그에 따른 사상자도 늘고 있다. 주말인 9일 낮, 경기도 용인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크레인 인상작업(건물 높이에 맞춰 크레인을 위로 올리는 일) 도중 발생한 참사로 대표적 후진국형 사고에 해당된다.

 

올해 국내 주요 크레인 사고는, 이날 참사를 포함해 모두 8건으로, 그로인해 노동자 18명이 목숨을 잃고 4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가운데 크레인 인상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는 5월 경기도 남양주, 10월 경기도 의정부 그리고 이번 경기도 용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에 대해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며, 사망 및 부상 당한 노동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종합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한 후 "사고로 부상당한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피력하며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자신이 대표 의원으로 있는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포럼'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와 전문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들의 호소 가운데 일부인 "전문성 없는 일반 일용직과 외국인 노동자 투입, 부실한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중고 수입 타워크레인 부품조달 문제 등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노후장비 관리를 위한 설치 전 검수와 장비 검사항목 세분화 및 검사실명제" 그리고 "업계 표준계약서 보급과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또 "전문신호수 자격제도와 업계 종사자 특별보수교육제 도입, 설·해체 재해 예방을 위한 제3의 안전감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 타워크레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