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정책,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달라야"/정성태

참여정부 시절 미국 네오콘 수장 '딕 체니'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해 개성공단을 일군 바 있는 정동영 의원이 지난 3일에 이어 연거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핵문제는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 달라야 한다"고 주문하며, 날로 위태롭게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해 날을 세웠다.

 

정동영 의원은 "규탄은 쉽다. (그러나) 뿌리를 봐야한다"고 언급하며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5년 동안 미사일 발사 50차례, 핵실험 4차례"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규탄과 압박을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해결능력이다"며 "지금 문재인 정권은 큰 틀에서 박근혜 정권의 대응 틀을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느닷없이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생명선을 잘라버렸다"며 "사드배치를 전격 결정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복판에 끼어들었다"고 통분했다. 그로인해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탄식하며 "위안부 밀실 합의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도를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스스로 끌려들어간 한-미-일 삼각동맹 구도는 낡은 냉전시대의 대결구도를 재연하게 되었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척점으로 밀어내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결정권과 영향력은 극도로 축소되었다"고 개탄했다.

 

정 의원은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과는 접근 틀이 달라야 한다"고 주문하며 "북이 도발하면 즉각 트럼프-아베와 통화하고 제재압박을 강화하고 거기 더해 대응 무력시위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불안감을 달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제재 강화로 해결될 문제라면 진즉 해결됐을 문제다"고 충고하며 "이제 본질로 직진해 들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한국 대선이 있던 5월 9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북-미 간 1.5트랙 대화에서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한다면 우리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중단'" 뜻을 밝혔으나 "이 제안은 묵살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이게 핵심이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대립적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정 의원은 "북의 핵개발 목적은 생존을 위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체제 안정을 위한 정치 군사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들여다보며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의 보수파들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나는 2005년 6월 평양에서 대북특사 자격으로 김정일 위원장과 핵문제를 놓고 토론했다"고 밝히며 "북의 궁극적 목표가 결국 핵무장 아니냐"고 정 의원이 세 차례에 거쳐 각도를 달리해 질문했으나 "김 위원장은 한차례, 두차례, 세차례를 반복해 가면서 북-미간 적대관계가 청산된다면 자신들은 핵을 가질 이유가 없으며 즉각 NPT 체제에 복귀해 사찰을 받겠다고 대답했다"는 일화를 공개했다.

 

정 의원은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막판에는 그렇게까지 말했다"며 "그건 북핵 개발 역사상 처음 나온 언급이었고 북의 체제 특성상 극상 수준의 어법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가 김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을 꽁꽁 묶어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적극적 의지와 창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관여'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는 압박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관여에는 무력하다"며 "압박이 최대면 관여도 최대가 되는게 맞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관여의 틀은 한-미-중 협력과 공조에서 시작된다"며 "한-미-중 삼각협력을 통해 만든 성공사례가 2005년 9.19 공동성명, 즉 북핵포기 선언이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한-미-중 협력과 정면 충돌한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사드배치도 하고 중국과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적 어법이다"며 "한-미-중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큰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여기서 북핵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라는 근본 질문이 다시 제기된다"며 "한반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궁극적 해결 주체는 남과 북이다"고 환기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 중국을 쳐다보며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한반도 문제는 비극이 되고 만다"며 "123년 전 부패와 학정에 견디다 못해 일어선 백성이 두려워 중국에 지원병을 청하자 일본이 왜 우리는 안부르느냐고 멋대로 들어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버린 청일전쟁의 역사가 새삼스러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본없는 대북정책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았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