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럼]

이명박 수사 통해 적폐청산 속도내야/정성태

시와 칼럼 2017. 9. 3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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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의한 무차별적 여론 공작을 비롯한 사찰 등 인권탄압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의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 및 개인에 의해서도 SNS 등을 통한 여론 공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치인 가운데는 정동영, 손학규, 천정배, 유시민 등에게 유독 집중됐다고 한다. 관련 인사의 포털 기사에 흑색비방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아울러 문재인, 박원순, 박지원, 이재명, 송영길, 안희정, 최문순 외에, 같은 정당 소속이었던 이상돈 등에 대해서도 4대강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흑색비방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타전되고 있다.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또한 예외가 아닌 듯싶다. 특히 인기 연예인에 대한 온갖 형태의 인신공격을 비롯한 방송 출연정지 등과 같은 수법으로 괴롭혔다고 하니 아연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에 관한 내용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까지 공개되고 있다. 즉,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에 관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당 문건에는 당시 청와대가 KBS 인사에도 개입해 정부 비판 보도를 통제하려던 정황도 담겼다고 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의 간부급 기자, PD들을 분류해 사실상 '찍어내기'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영하듯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찬성하는 국민적 비율이 7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TK 지역에서도 67%의 찬성율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정치권 배후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적폐세력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국익 해치고 성공도 못해"라며 여론 호도에 나서고 있다. 홍준표 대표를 위시한 자유한국당도 격렬한 반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도 동조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기서 더욱 해괴하게 여겨지는 것은, 국민의당 행태다. 안철수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인사가 '적폐청산 피로감' 운운하며 아직 시작도 안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읽히고 있어서다.

 

그러나 아니될 말이다. 적폐 파렴치범들을 철저히 가려내 사법처리하는 것이 반드시 요구된다. 일제부역 세력을 처단하지 못한 우리 현대사가 여전히 빗겨나지 못한 간특함을 낳고 있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법적 심판대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또한 4대강 비리, 해외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는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그로인한 국고 손실이 무려 2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취득한 재산은 국고 환수하고,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일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범법 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가의 피해 배상이 요구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러한 흑색비방으로 인해 훼손된 당사자들 명예는 어찌 회복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