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동영ㆍ정세현ㆍ문정인 목소리 경청해야/정성태

추석을 앞두고 조사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이후 처음 50%대로 떨어진 수치로, 취임 당시에 비하면 약 30% 가량 낙폭한 셈이다. 특히 집권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할 때 적잖이 충격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아울러 3%대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실제 지지도는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지지율 하락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듯싶다. 적폐청산과 개혁추진에 대한 무늬와 말잔치는 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여기에 미국의 호전적이고 위태롭기 그지없는 북한 전략에 대해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도 모자라 맹종하는 듯한 치욕 외교의 연속이었다. 이는 결국 남북 및 북미 관계 전반에 있어, 자칫 일촉즉발의 격랑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비난 또한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당시 행한 "남북문제 운전석에 앉겠다"던 호언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오히려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철저히 배척되는 처지에 몰려 있다.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이다.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통한 공생공영으로 나아가려는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평화 관리마저 완전히 실종된 모습을 낳고 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여당의 성숙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주당 대변인 논평을 통해 드러나듯 고작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제재 압박' 타령의 재생산에 불과하다. 사태 해결을 위한 대안도 없거니와 노력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그저 미국 입만 보고 그에 맞춰 따라하기 바쁜 모습이다. 무엇 때문에 집권한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찾기 힘들다. 적어도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권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특별히 야당들의 몰지각한 행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또한 예외가 아니다. 모두 '한미혈맹 강화' 운운하며 '대북제재 및 압박수위'를 더욱 높일 것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수준이다. 듣는 이에 따라서는 남북 혹은 북미 사이의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극단적 주문으로 여길 수도 있다. 혹여 미국 펜타곤 특명을 받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리라 여긴다.

 

갈등해소와 위기극복을 위한 모색은 뒷전인 채 상황 악화를 증폭시키는 듯한 파렴치한 작태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무엇보다 그로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고작 미국 군수산업체 고물 무기 값비싸게 들여오는 것 외에 남는게 없다. 더욱이 핵전쟁 위험성만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는가?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엄숙한 자세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릇 평화여야 한다. 제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설혹 복지가 충만한 국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평화가 무너진 자리엔 참혹한 죽음과 파괴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평화보다 더 값지고 위력적인 안보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굴종적 평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우월하게 여긴다면 호혜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독일 통일 전, 서독이 동독을 향해 취했던 사례는 우리에게도 충분한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제반 문제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성공단 조성 산파이자 9ㆍ19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는 정동영 의원 충고가 눈에 띈다. 아울러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활약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질책도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의 주장도 돋보인다. 이들의 공통되고 일관된 내용은 북미 평화협정 및 경제수교다.

 

이제라도 평화를 이루려는 자세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확고한 의지와 실행력을 지녀야 한다. 아울러 그러한 경험과 해법을 지닌 역량 있는 인사들의 충고와 쓴소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귀 기울여야 한다. 민족의 명운과 미래가 걸린 문제를 남의 나라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휘둘리거나 그대로 맡겨둘 수는 없다. 그도 모자라 싸움하라고 부채질하는 일은 더더욱 아닐 것이기에 그렇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