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북한 선제타격? 다 죽자는 극악무도한 발상/정성태

박근혜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준비 중이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다. 물론 박근혜 정권이 자신들이 저지른 온갖 패악한 국내 문제를 덮고, 자신들 권력 유지 차원에서 전쟁설을 흘릴 개연성도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권은 보다 냉철해져야 한다. 그저 어떤 경각심 차원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보다 세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살펴보자. 박근혜 정권에 의한 북한 도발은 사실상 가정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전시 작전권조차 우리에게 없는 실정이다. 또 남북 전면전이 현실화되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초토화된다. 죽음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잿더미로 변하고만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될 것이다.

 

남북 무기체계 측면에서 우선 그렇다. 한국은 비록 군 장성들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로 인해 일부 무용지물인 무기가 있다고 보도된 바 있다. 설혹 그걸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남북 양측의 군사력은 세계 수준급이다. 특히 북한은 핵무기까지 갖췄다. 거기에 남한은 원전시설만해도 24기가 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는 굳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다. 남한의 원전시설만 효과적으로 타격해도 전쟁 상황은 종료된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남한사회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에 중국ㆍ러시아와 전쟁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다. 미국 또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못된다. 시리아 문제만해도 러시아한테 밀리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군사력과 군인들 전쟁 수행 능력이 중동지역 국가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뛰어난 수준이다.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 획기적인 방향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이행하고 아울러 조속히 북미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 그것만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국익에도 옳은 일이다. 괜히 한반도에 불안감 조성해 고물무기 팔아먹을 궁리나 지속하다가는 북한에게 오히려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치권 일각의 남북 전쟁설 같은 한탕주의 발언으로 더는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아서는 곤란하다. 물론 국가안보는 상시적으로 철두철미해야 함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갈등 국면을 높여가야 할 이유는 전혀없다. 혹여 그 틈을 타서 왜구들이 도발하게 될까 오히려 그게 더 우려스럽다. 야권이 자꾸만 박근혜 전략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 매번 닭이라고 조롱하면서도 그 닭에게 쪼이고 사는 거다. 시쳇말로 쪽팔릴 일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