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쌀값 폭락 시름 앓는 농심 두 번 울려야 했나?/정성태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부터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됐다. 이를 반대하던 시위 농민들을 향해 참여정부는 무차별적인 피의 진압을 단행했다. 당시 왕실장으로 군림했던 문재인 전 의원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작금의 쌀값 파동 단초를 제공한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또 그에 따른 반성과 사죄가 선행돼야 옳다.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을 압박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 김제를 찾은 자리에서 "쌀 재고량 엄청나다"는 식의 무책임한 말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물론 현재 수입쌀을 비롯해 넘쳐나는 쌀 보관료가 상당하다. 여기에 보관 쌀의 가치하락, 금융비용 등을 포함하면 전체 쌀 270만톤에 대한 연간 관리비용 추정치가 약 8천3백억 원(10만톤당 307억 원 산정)에 이른다. 여기서 적정 재고량인 80만톤을 제외한 잉여 재고량이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190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약 6천억 원 가량이 국고를 축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기서 쌀 재고의 많고 적음을 떠나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한 처사라 하겠다. 아울러 수입밀을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쌀 소비 방안도 강구돼야 할 일이다. 수입밀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세간의 불안 섞인 목소리도 적잖다.

 

한편 농가에서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법을 지속해 확대해야 하리라 여긴다. 벼 수확량은 다소 줄더라도 오리농법과 같은 무농약 재배를 통해 보다 안전한 쌀 생산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돼야 할 일이기도 하다. 농지확보와 농사는 국가 식량안보라는 측면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그렇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