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정성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놓고 박근혜 정부는 청장년 사이의 갈등 유발과 간극 넓히기를 시도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서 이를 평가하자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완전한 낙제 수준이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에서 시도된 해괴한 발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새정련은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그러나 이 또한 합격점은 아니다. 한계가 극명하고 또 매우 한정적이다.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내용이 빈약한 표피적 발상에 불과하다.

 

물론 노동시간 단축은 최소 OECD 평균 정도 수준으로라도 줄여야 한다. 이는 매우 시급히 요구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허약하기 그지없는 처방이다.

 

오늘 날 한국사회에서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취업 비율이란 것이 고작 4%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데에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는 우리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을 대대적으로 양성해야만 한국사회의 미래가 보다 건실하게 열릴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다.

 

따라서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 전반에 제안하지 않을 수없다. 기술력을 갖췄거나 또는 그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 5천 곳을 선정하여 개별 기업당 최대 1백억 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래봐야 총 50조 원에 불과하다.

 

이는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과 해외자원외교로 날려버렸거나 또는 향후 소요될 재원에 비하면 고작 1/4 가량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전횡이 그 얼마나 사무치게 큰 것인지 보다 실감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사주의 개인 유용 및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어 장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실질적 인상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소비 여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세대가 전체 인구의 70% 가량일 것으로 추론된다. 심지어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 고통 가운데 처한 이들도 부지기다.

 

최저 임금 인상은 극심한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 생활 향상이란 측면에서도 그렇거니와 경제 살리기란 측면에서도 매우 긴요하게 요구되는 일이다. 아울러 이를 가로막는 정치권과 고위 관료사회의 부패고리 를 철저히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무려 710조 원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국민 일반의 삶속에서 회전되고 있어야 할 돈이다. 이는 곧 재벌 및 슈퍼부자에 대한 세율 인상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를 통한 공존의 사회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관건은 정치권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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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