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문재인 체제 새정련의 서민 죽이기/정성태

2014년 기준, 소득 하위 20%의 1년 자산이 고작 5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물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셈이다. 그에 반해 상위 1%는 무려 4억 원이나 불어났다. 그런데도 세율은 그대로다.

 

2015년 1분기 말 30대 재벌기업 사내 유보금이 710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그런데 이 또한 한 번 낮춰진 세율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현재 가계 대출 규모가 1100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마저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생계형 대출 및 자영업자의 운영자금 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과 함께 향후 고통이 가중될 개연성이 높다.

 

전체 인구 가운데 70% 가량이 녹록치 않은 형편에 놓여 있다. 하물며 소득 하위 30%에 처한 이들이 겪는 삶의 동통은 어떻겠는가? 그런데도 최저임금 인상이 애들 껌값도 안 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지대책 또한 거의 제 자리 수준이다. 개별 가계가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정치권의 정책적 대안 그리고 피부에 닿는 복지 대책없이는 폭동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야당이라는 새정련 또한 서민 압살 집단인 건 매양 다르지 않다. 최저 임금을 비롯해 복지 대책을 놓고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압박한 적이 전무하다. 그와 관련해 눈에 띄는 대책 또한 없다. 이는 새누리당이나 새정련이 재벌 친화적인 한통속 집단이란 뜻이다.

 

새누리당은 본디 그런 집단이다.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다수 국민 편에 서야 옳은 일일 테다. 그런데 저들 두 집단이 별반 변별성이 없다. 특히 문재인 대표의 정치적 행각을 보면 천불이 난다. 능력 안 되면 내려와야 옳은 일일 테다.

 

그래서 강조한다. 어용 야당 갈아엎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 정동영, 천정배 두 사람이 주도할 수 있는 선명 야당이 안착해야 하는 이유다. 진짜 야당 만들지 못하면 만 년 하청이기에 하는 말이다.

 

(정성태 : 시인 /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