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저렴한 박근혜 정권의 선동질과 파렴치성/정성태

노무현의 북방한계선 평화수역 지정과 박근혜의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이에 서로 뭐가 어떻게 다를까? 한 쪽은 바다고, 다른 한 쪽은 육지라는 것 외에는 차별성이 없다. 할 수만 있으면 민족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노무현 정권의 패착이 크다. 대북정책 특검, 의료사영화 추진, 철도민영화 추진, 한미FTA 졸속 추진, 삼성공화국, 노동3악법, 대추리 살인 진압, 부안 몽둥이 진압, 이라크 2차 파병, 인터넷 종량제 미수, 한나라당 대연정 제안 등 굵직 굵직한 배신감을 비롯해 주변인들의 일탈도 적잖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의 평화수역 문제는 남북 사이의 해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이란 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평화공원 제안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누구는 강간이 되고, 다른 누구는 밀월 여행이라도 되더란 말인가?

그렇다, 노무현의 그것은 역적놀이가 되고, 박근혜의 그것은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일단의 쓰레기 언론과 새누리당 쪽의 파렴치한 정치 공세다. 그리고 그 진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무현과 박근혜 사이에는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가 있다.

이석기 의원에게 덧씌워진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또한 그러한 범주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 감옥에 있다. 그를 속히 무죄로 풀어 놓던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박근혜를 내란음모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형평성에 맞다.

하나 더 묻자. 세월호 집단 학살 만행이 박근혜 정권과 무관하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있어 굳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야 할 이유가 없다. 관련 학자들도 그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 어줍잖은 공갈 그만 치고 속히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일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