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무죄? 권은희 징계?...특검해야/정성태

국정원의 부정선거 개입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권력의 외압에 맞서 당당히 진실을 밝혔던 권은희 경정의 앞날은 어찌되는 일일까? 치미는 분노 때문에 생각이 멎는다. 절망의 파편이 일제히 머리를 쳐들고 끝모를 허공으로 솟구친다.

이에 무섭게 도하 언론은 마치 이를 기다렸다는 듯 영혼 없는 기사를 남발하기에 분주하다. 즉, 권은희 수서경찰서 과장에게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식이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정도면 강도가 오히려 주인을 겁박하는 지경이다. 기본적인 상식과 정의는 고사하고 국가 전체가 통째로 썩어 문드러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불의가 득세하고, 진실이 도륙 당하고 있는 적나라한 현주소다. 거기 어떠한 양심도 그렇다고 최소한의 법리적 잣대마저 한낱 무용지물로 조롱 당하고 있다. 사법부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위를 시궁창에 쳐박은 자해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해당 판사의 이름과 함께 영구히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일이다.

여기서 묻고 싶다. 거대 야권인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공히 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별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들 또한 부정한 세력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더란 말인가? 치열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단호하게 맞서 싸워도 부족할 판국이다. 그런데도 이상하리만큼 대정부 대응이 지극히 빈곤하게 여겨진다.

그래서 거듭 묻는다. 아니 준엄한 심정으로 요청한다. 김한길, 안철수, 문재인 등의 극적인 대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권력의 패악질 앞에서 지나치게 유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야권 지지세력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유권층도 사실상 거의 없다. 사이비로 덧칠되는 오명은 없어야 할 일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 특검으로 이 볼온한 상황을 돌파해야 한다. 그것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온전한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은 국민의 꽉 막힌 숨통을 다소라도 트이게 하는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다. 이에 대해 립서비스에만 머물지 말고 확고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약하고 나태한 죄를 추궁 받고 싶지 않거든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일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