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홀딱 벗겨 복지국가 하겠다고?/정성태 복지국가, 우리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덕목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해소다. 아울러 조세정의가 확립돼야 한다. 그와 함께 국가 예산 용처의 투명함과 그 적합성이다. 그런데 이에 대.. 정성태 [칼럼] 2015.02.18
증세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돼야/정성태 보편적 복지 확충을 통한 인간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여긴다. 이는 어떤 개별 국가에 있어, 그 공동체에 깃든 문명의 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엄연히 다수로 존재한다. 아울.. 정성태 [칼럼] 2015.02.04
정동영 "박근혜 정부와 새정치연합, ‘재벌·부자 증세-사회복지세’로 대전환하라" [정동영 입장 - 연말정산 사태와 증세 논쟁] 연말정산 사태로 직장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성난 민심에 정부·여당은 황급히 땜질식 처방을 내놓는데 급급하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복지 재원 마련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득공제에서 .. 정성태 [뉴스] 2015.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