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홀딱 벗겨 복지국가 하겠다고?/정성태 복지국가, 우리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국가적 덕목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소득불평등의 해소다. 아울러 조세정의가 확립돼야 한다. 그와 함께 국가 예산 용처의 투명함과 그 적합성이다. 그런데 이에 대.. 정성태 [칼럼] 2015.02.18
증세 통한 보편적 복지 구현돼야/정성태 보편적 복지 확충을 통한 인간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리라 여긴다. 이는 어떤 개별 국가에 있어, 그 공동체에 깃든 문명의 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그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엄연히 다수로 존재한다. 아울.. 정성태 [칼럼] 2015.02.04
슈퍼부자와 일반근로자 소득격차 860배는 국가적 범죄행위/정성태 국회 제출된 2011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슈퍼부자와 일반근로자(근로자 평균연봉 2510만 원 기준) 사이의 소득격차가 860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귀족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사이의 격차도 269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이 215억.. 정성태 [칼럼]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