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권위의식과 독선에 쩔은 ‘범법재판소’"... 헌재 직격

판사 출신의 건강한 보수 성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서천·보령)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에서 공정한 절차는 결론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며 헌법재판소를 정면 겨냥했다.

장 의원은 "절차가 잘못된 재판은 결론의 당부를 떠나서 그 자체로 위법, 무효"한 것으로 "한마디로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의 편향성은 제쳐두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 맘대로’를 반복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번의 재판으로 끝나고 당부를 따질 상급심도 없으니 '어쩔 건데'라는 심산이다"며 "권위의식과 독선에 쩔은 ‘범법재판소’다"고 직격했다. 그는 또 "급기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일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오는 20일에 10차 변론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와 관련 "같은 날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청구사건 심문이 겹쳐 있어 변론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며 "안 그래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종일 재판을 받던 대통령 측은 20일에 형사재판 공판 준비기일,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모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변론준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진행 상황에 빗대어
"단식과 선거운동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 참석을 핑계로 툭하면 재판에 불출석하며 수년째 재판을 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같은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같은 이치로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저지른 절차적 위법만으로도 이번 탄핵심판은 결론을 떠나 위법, 무효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절차적 위법을 치유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된 재판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의 대상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 필자 : 정성태(시인/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