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국방예산 증액?...국방비리 척결은 공염불인가?/정성태

미국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원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을 듯싶다. 남북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 국면을 조성, 이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이 자리한다. 아울러 남한에 고가의 무기를 아무런 제약없이 팔아먹을 수 있는 강점도 있다. 동북아 전략을 위한 매우 손쉬운 카드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첩보 레이더인 사드까지 배치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 혈세가 투입된다. 거기다 부지까지 무상 제공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더욱이 전시작전권마저 미국이 쥐고 있다. 소파협정 또한 주권국을 의심케 할 정도로 미국에 예속적이다.

 

미국 입장에선 남북을 적대적으로 묶어둬야 하는 근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겉으로는 한미동맹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을 표방하지만, 정작 그 속내는 철저히 미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남한 영내에서 핵잠수함을 포함한 한미 군사훈련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북한 타격을 상정한 것이다. 북한은 이를 도발로 여기고, 또 그런 미국의 위협에 지속해 시달리다 끝내 핵무장을 완성했다. 미국을 향한 시위용 미사일 시험 발사는 물론이고, 이젠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일본 또한 남북 갈등을 부추기며 유사시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한미일 군사공조 강화 운운하며 북한 자극을 증폭한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언제 어떻게 일본에게 침탈될지 모르는 비통한 현실임도 숨길 수 없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민족 문제를 악용한다는데 있다. 이는 비단 자유한국당만의 전매 특허가 아닌, 문재인 정권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걸핏하면 안보 운운하며 다른 모든 취약한 문제를 잠재우기에 용이롭다.

 

아울러 그에 오래도록 잘못 노출된 적잖은 사람은 스스럼없이 북한과의 전쟁불사를 외친다. 그러다 만일 남북 사이에 전면전이라도 발발하게 되면 과연 어떤 결과를 빚게 될까? 그야말로 민족 자체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끔찍한 비운을 맞게 된다.

 

핵무기와 핵발전 시설이 있는 가운데 치뤄지는 현대전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과는 근본 양상이 다르다.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살상과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 결단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참혹한 상황으로 귀결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몇몇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 조언한 바 있는 "확성기 · 삐라로 압박하면 북한 무너진다는 허상 바꿔야", “북·미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 재개가 병행되도록 다양한 노력" 기울일 것을 주문하는 그의 충고를 뼈아프게 새길 수 있어야 한다.

 

결국 평화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모든 상황을 지배할 수 있는 제 1차원적 경제고 또 복지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도 국방예산이 무려 1조 4천억 원 증액됐다. 이명박 정권에서 3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마침내 4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하면 무려 20조 원 가량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매년 또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미국 군수업체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호갱이 한국 정부가 되는 셈이다. 그에 반해 통일 관련 예산은 16.2% 삭감됐다. 거기 개성공단 사업 예산은 아예 빠졌다.

 

물론 튼튼한 국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싶다. 따라서 무기 성능 개선과 첨단화에 따른 국방예산 측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믿음에서다.

 

바로 여기서 대두되는 점이 천문학적 국방비리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드러난 액수만도 2조 원 가량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제대로 규명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국방비리만 확실히 도려내도 굳이 국방예산 증액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집행 내역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또한 선결돼야 할 과제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되는 평화의 문제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확고한 철학과 끈질긴 인내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는 구호로만 구현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주성을 갖고 진실되게 아울러 꾸준히 접근해야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 수 있다.

 

향후 남북 경협이 제대로 진척되고 또 북방경제가 활로를 찾게 되면 남한은 연 13%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될 때, 그 파괴력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이는 북한 또한 비약적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통일 비용도 그에 비례해 줄게 되는 이점이 있다.

 

바로 이로부터 문재인 정권은 결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사이에 긴장과 대립의 장막을 걷어내고 평화협정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북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떠한 국방력 강화도 평화가 무너진 자리에선 한낱 우매한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를 문재인 정권은 새길 수 있어야 한다. 알팎한 패션만이 아닌, 알차게 채워지는 내용을 만나고 싶은 까닭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