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칼 럼]

안철수ㆍ천정배ㆍ김영환, 북한과 전쟁 불사인가?

시와 칼럼 2016. 2. 9. 07:15

평화는 가능한가? 물론 가능하다. 그럼에도 어떤 평화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신뢰와 협력을 통한 안정된 평화, 힘의 균형을 통한 긴장된 평화, 주체성 상실을 통한 노예적 평화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는 불행하게도 국가 또는 민족 간에 있어서 패권적 형태를 띄며 오늘 날에도 여전히 강대국에 의한 노예적 평화가 강요되고 있다.

북한이 7일 쏘아 올린 인공위성 광명성 4호가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했다고, 조선 중앙TV가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아울러 광명성 4호에는 지구 관측에 필요한 측정기재와 통신기재들이 설치되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펜타곤은 물론이고, 한국 국방부 또한 마지못해 사실을 확인해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런데 이를 놓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왜곡된 선전 선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주류 언론을 자처하며 반북 분위기에 열을 올리는 매체들의 공포 분위기 조장 또한 졸렬하기는 매양 다르지 않다. 심지어 야권 교체를 주창하며 더민주당과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당 공동대표인 안철수 · 천정배 의원의 경악을 금치 못할 대북관도 그대로 노출됐다.

안철수ㆍ천정배 의원은 "(북한과) 어떤 대화도 협상도 불가능"하다며 매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같은 당 전략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은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아예 노골적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자칫하면 전두환 정권 환생을 불러 올 수도 있을 듯한 기세다. 그야말로 경거망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러시아도 자국 위성항법시스템을 실은 소유스 로켓을 쏘아 올렸다. 이 또한 자기 궤도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근혜 정권을 비롯한 새누리당 그리고 안철수ㆍ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 또한 굳게 입을 닫고 있다. 언론도 거의 잠잠하다.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를 두고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12년 북한은 사거리 12.000km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게 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에 핵물질만 탑재하면 미국도 순식간에 초토화 될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지속된 경제 외교적 봉쇄 및 침략 겁박에 따른 어쩌면 당연시 읽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북한의 광명성 4호 인공위성 발사가 설혹 대륙간탄도탄 사거리 연장 및 정확도를 가늠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해 말을 아껴야 할 처지다. 자신들이 자초한 결과물이기에 그렇다. 한반도에 끊임없는 긴장 국면을 조성, 자국의 낡은 무기를 남한에 값비싸게 팔아먹은 숨길 수 없는 이력 때문에 그렇다.

해법은 바로 그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팽창적 패권주의를 시급히 청산하는 일이 우선 요구된다. 아울러 북미 간의 평화협정 또한 선결 요건이다. 그것을 통해 북한 당국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짚어야 할 점은, 과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또는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24기의 원전 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북한이 굳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남한의 핵발전소 몇 기만 미사일로 원점 타격해도 전쟁은 종료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사이에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남한의 인명 피해가 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력 차질로 인한 생산 시설이 거의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을 겨냥해 핵개발을 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울러 굳이 12.000km 이상 사거리를 지닌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이유도 하등 없다. 사거리 500km 가량의 미사일 정도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겠다는 북한 측의 마지막 방어 수단으로서의 핵무기 그리고 그것을 싣고 대륙을 건널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인 것이다.

문제는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의 왜곡된 선전 선동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야 상용 그러니 아예 차치한다. 그러나 야권을 교체하겠다고 나선 안철수천정배 국민의당 공동 대표 또한 극단적 보수세력의 그릇된 정략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듯 싶어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로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파괴와 죽음으로 향하는 민족 공멸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