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폭풍 인상, 서민 피빨아 국고 채우겠다는 간악한 발상/정성태

담뱃값 인상,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실 담뱃세 인상이다. 2500원하던 담배가 4500원으로 오를 때 발생하는 차액 2000원이 전부 세금이기 때문이다. 기존 담뱃값에도 태반이 세금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건 무지막지한 국민 압살 정책이다.

현실적으로 담배는 서민들의 주요 기호품이며 스트레스 해소제가 되고 있다. 그러한 담배에 대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서민 주머니 털어서 정치권력이 도적질한 국고를 손쉽게 메꾸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서민들 사정이 더욱 팍팍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이에 대한 정부 설명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청소년 및 여성 흡연률을 떨어트리고 또 전국민 금연률을 높여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으로서 국민건강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와 함께 OECD 국가 평균 담뱃값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우리의 현실적인 면도 고려했다는 말까지 덧붙인다.

전부 기만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담뱃값을 인상할 당시에는 다소 흡연률이 떨어졌다가,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흡연률이 이전 상태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연 정책으로서는 무용이다. 

아울러 정치권력이 다수 국민을 상대로 야만적 통치를 서슴치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라도 태워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농약 마시고 죽으란 말인가? 아니면 홧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끔찍한 고초를 겪다 정신병동에 갇히란 말인가? 그로인해 오히려 국민건강 재정이 더욱 악화되게 된다.

OECD 평균 임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과 중노동으로 인간의 몸과 정신을 혹사시키면서 OECD 평균 담뱃값 타령하면 미련하거나 또는 국민을 우롱하는 알팍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 OECD 평균 노동 시간과 평균 임금이라도 주면서 그런 말을 해야 국민적 공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동의할 것 아니겠는가?

재벌과 수퍼부자에 대한 세금은 낮춰 주면서, 서민들 삶과 밀접한 부문에 대한 간접세 인상은 도대체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 그들만에 의한 뒷거래의 끝은 지옥불에 떨어져서나 종말을 고할 것인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는 최소한의 염치도 차릴 줄 모르는 것들이 무슨 권력질인가? 풀 뜯던 소도 웃을 일이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