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정계 개편 시급한 과제/정성태

2016년 4월에 치러지게 될 제 20대 총선에서, 본좌가 우선 영입하고자 하는 원외 인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상곤, 김영란, 손석희, 유종일, 이상이, 이상호, 정동영, 정범구, 정세현, 정연순, 천정배(가나다순) 등입니다. 이에 더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천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원을 대거 국회로 진출시켜야 할 일입니다. 

아울러 본좌는 당명을 민주당이라 할 것이며, 정치 노선은 온건 진보 혹은 중도 개혁을 지향할 것입니다. 국정 파트너는 진보당으로 삼겠습니다. 작금 새정련 현역 의원 가운데 최소 50%, 많게는 80%까지 대폭 물갈이 할 것입니다.

재벌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5~10% 인상할 것이며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혜택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세재 개편 또한 소득 구간별로 보다 세분화 할 것이며, 그 적용 요율은 전국민 평균소득을 기점으로 상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차등 인상할 것이며 하위 소득자에 대해서는 차등 인하할 것입니다. 가스, 전기, 수도에 대한 국가의 의무 공급을 최소 생활이 가능한 범주까지 실현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교육, 의료 등 제반 복지 문제의 획기적 개선과 경제 민주화를 통해 민생을 탄탄히 돌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소득상한제 또는 소득편차 상한제를 통해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수사청을 설립하여 국회의원, 검사, 판사, 장차관 및 2급 이상 고위공무원(감사원은 3급 이상), 장군 및 대령급 이상 군인, 자치단체장 등의 부정부패를 영구적으로 척결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도한 국가 혜택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남북 교류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평화통일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전시작전권 반환, 소파 개정 등을 비롯해 주권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정립할 것입니다.

첨단산업, 생명산업 등과 함께 부품 소재산업의 대대적 지원 육성을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중견기업을 현재보다 100개 이상 육성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와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여깁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죄를 엄히 따져 물을 것이며, 그에 따라 법의 준엄함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종일 매국노들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아울러 극우 성향의 반민족 단체에 대한 국고지원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뜻을 함께 하는 강호 제현의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함께 모여, 그 모든 민중의 적과 매국 무리를 확 쓸어 버립시다. 그리하여 국가다운 국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품격 높은 국가로 새롭게 재건합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