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정성태

국정원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 국정원 2차장이 제출한 사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즉각 수리되었다. 현장 요원들이 보고하지 않고 저지른 일이라 상부에서는 모른다는 2차장의 변명도 함께였다.

 

그렇다면 이를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간첩을 조작하기 위해 꾸민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중국과 이미 외교 문제로 비화되어 있으며, 형사 책임까지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막대한 범행이 고작 현장 요원 독단에 의해 자행됐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현장 요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참으로 치졸한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 보고와 승인 없이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믿을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정원의 일개 현장 요원에게 그리 엄청난 재량권이 주어질 수 있는 사안인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야당은 말로만 특검 얘기를 꺼낼 일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남 원장을 위시한 관련 보고 라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 특검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또한 불가피하다. 이는 국정원장 또한 예외일 수 없다.

 

대외첩보 수집, 산업기밀 보호 등을 통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가 국정원에 부여되어 있다. 그런데 고작 부정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는 집단으로 전락해 있다.

 

이들에 대한 준엄한 심판 없이는 선진 국가로의 도약은 요원한 일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독재와 억압의 망령된 그늘을 걷어내야 한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해 여론 조작을 일삼는 국정원의 그릇된 행태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거듭 야권에 특검을 촉구한다.

 

시인 정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