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는 서민 지갑 털어 재벌 배 채우는 일/정성태

KTX 수서발 신규 사업자 법인 설립시, 인력을 비롯해 각종 부대시설 등이 중복 투자되게 됨은 상식에 관한 문제다. 주주 몫으로 안겨질 천문학적 수익 구조 및 경영진에 대한 높은 연봉이 우선 대두된다. 여기에 다수의 사무 인력과 시설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별도로 추가된다.

이는 곧 열차의 폭발적인 요금 인상으로 귀결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와 함께 국내선 항공료 및 고속버스 등의 대대적인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도 훤히 그려지는 대목이다. 그에 비례해 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심각한 수준으로 가중되리란 점은 자명하다. 즉, 서민 지갑 털어서 재벌 배 채우겠다는 발상인 것이다.

바로 이게 박근혜 정권이 강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 민영화의 민낯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 자신에게 닥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동자가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 70% 가량도 철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철도가 민영화되는 것을 막겠다며, 엄동설한에도 마다 않고 기꺼이 거리에 나서고 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철도 노조와 민주노총을 향해 발톱을 세우는 속셈은 무엇일까?

우선 철도 민영화로 엮인 이권 관계다. 이것만 제대로 캐도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것이다. 그런데 제1 야당이라는 민주당이 갖는 속내도 박근혜 정권의 그것과 한통속이라는 의혹이 사실상 짙다. 또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개입으로 인한 국민 일반의 따가운 여론을 호도하려는 경향도 다분하다. 이판사판 식으로, 그야말로 권력이 막장에 들었음을 뜻한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예후가 매우 좋지 않다. 철도 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초법적 만행이 자행될 경우, 이는 자칫 민란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벌써 시민들에 의해 이명박 전 대통령 체포조가 결성되는 상황이다.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말로 또한 예측할 수 없다. 사방팔방이 첩첩이 에워 쌓이는 날이 머잖다는 뜻이다.

 

시인 정성태